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16.

나. 제 안 자: 장성숙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4. 2. 16.

라. 상정일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2.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약류 용어 남용 문화 개선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국내의 환경적 변화, 인터넷 및 SNS을 이용한 마약 상습 사용자가 증가하고 엑스터시, 필로폰 등의 전통적인 마약류 외에 합성 대마 등의 신종 마약류가 유흥가 주변에서 싼 가격에 용이하게 유통됨에 따라 마약이 청소년, 유학생, 연예인, 부유층 자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최근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마약토스트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상품 명칭과 광고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이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마약류 등 남용을 예방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식품등의 명칭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 영업자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미사용 권고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시장의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마약류 용어 사용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마약류 용어는 광고나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포장지, 수저세트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향후 안 제5조에 의한 개선계획 수립 시 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가 있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영세업체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이 조례는 식품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용품, 공산품 등도 타 부서와 협조할 필요 있음.

○ 마약에 대한 용어를 사용 안 하는 방향으로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함.

⇒ (국장) 본 조례는 권고사항이고, 상호 변경하고 간판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지만 계속 계도하고 있는 중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6.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